하프링크
미국 부채한도 상향 합의가 2라운드에 돌입한 가운데 공화당이 합의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의회통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30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미국 하원이 한국시간 31일 새벽 4시 운영위를 개최하고 부채한도 상향 합의 관련 법안의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미국 부채합의에 대한 의회 표결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야당인 공화당 프리덤 코커스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나섰다. 이 같은 소식에 뉴욕증시 비트코인은 다시 디폴트 발작 공포에 우려하고 있다. 뉴욕증시 뿐 아니라 달러환율 국채금리 국제유가 코스피 코스닥 일본증시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 가상화폐도 공화당 프리덤 코커스의 부채합의 반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하원 운영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덤 코커스 소속 랠프 노먼, 칩 로이 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노먼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협상은 미친 짓"이라면서 "사실상 (지출) 삭감없이 4조 달러의 부채한도를 늘리는 것은 우리가 동의했던 것이 아니다. 나라를 파산시키기 위한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덤 코커스 성향의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바로 이 때문에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하원 운영위가 협상안을 침몰(sink)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려면 운영위 처리가 필요한데 운영위에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운영위는 부채한도 상향 합의 관련 법안이 디폴트 시한인 6월5일 이전에 의회를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1차 관문이다. 운영위는 미국 현지시간 30일 오후 3시에 부채한도 관련 협상 결과를 담은 '재무책임법안'을 논의한다, 이 법안은 2025년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같은 기간에 정부 지출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하원 운영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덤 코커스 소속 랠프 노먼, 칩 로이 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노먼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협상은 미친 짓"이라면서 "사실상 (지출) 삭감없이 4조 달러의 부채한도를 늘리는 것은 우리가 동의했던 것이 아니다. 나라를 파산시키기 위한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덤 코커스 성향의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바로 이 때문에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하원 운영위가 협상안을 침몰(sink)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려면 운영위 처리가 필요한데 운영위에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과 매카시 의장은 계속해서 내부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백악관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화상 브리핑을 진행한데 이어 30일까지 이틀간 정부 지출 등 6개 핵심 이슈에 대한 개별 브리핑도 진행한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등 내각 장관들도 하원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메모리얼데이(29일) 연휴 후 의회에 복귀하는대로 논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이 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에 전격 합의하면서 목전에 다가왔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다시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부채한도 상향 및 정부 지출 제한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년 논란 중인 부채한도를 완전히 없애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라면서 "부채한도를 없애는 것은 더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부터 1∼2년 후에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할지, 그것이 실제로 매년 부채한도 이행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있다"며 "물론 그것은 훗날의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당장은 임박한 디폴트 위기 탓에 논란이 있는 수정헌법 14조를 꺼내 들지 못하고 공화당과 주고받기식의 합의를 했지만, 이 조항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정 구조상 매년 부닥치고 있는 부채한도 증액 논란이 국가적으로 소모적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부채한도 협상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화당과의 협상보다 수정헌법 14조 발동을 요구했던 민주당 내 진보 진영 강경파를 달래기 위한 포석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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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