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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있으니 나라가 지원해달라'는 논리구조"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정부에 지하철 적자 분담을 요구한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서울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은 서울시의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며 "노인 요금을 무상으로 할지도 법규상 전적으로 지자체의 재량 판단 사항"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를 두고는 "전국 최고 재정 건전성을 가진 서울시에서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경북 등의 노인 관련 재정 소요는 어디서 충당하느냐"며 "균형이나 형평성 자원에서도 중앙정부가 빚을 내 가장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적자 부분은 서울시가 스스로 경영진단을 해 보고 효율화나 원가 절감을 할 부분이 없는지 등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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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d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