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글로벌이코노믹]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 이상 외화를 송금할 때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유학 자금이나 여행 자금을 해외로 보낼 때 먼저 돈을 보내고 나서 당국에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장관급 회의에서 ‘신외환법’ 관련 내용을 논의한 후 제정 방향을 확정한다.

신외환법에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일반 국민들의 유학, 여행 등 일상적 외환거래 사전신고제도를 사후보고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연간 5만 달러가 넘는 외환도 편리하게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외환법)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를 초과 해외 송금은 외국환거래은행을 지정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연간 5만 달러 넘는 송금은 시중 은행에 가기 전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송금 전 금액과 사유 등을 입증할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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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