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수사의뢰하는 106건은 모두 ‘빌라왕’ 사례와 유사한 무자본·갭투자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국토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전세사기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실시했다.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사망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공모 조직 등 전체 범행에 대해 경찰청이 신속하게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접수 시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조사·분석한 내용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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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