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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의료 증가로 인해 최근 5년(2017~2021)간 누적 손실액만 1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0%대로 치솟은 현재의 손해율을 유지시 향후 5년 간 실손보험 누적 손실액만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해선 매년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지적까지 나왔다.
8일, 보험연구원은 코리안리 빌딩에서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실손의료보험(1~4세대)의 전체 평균 손해율은 127.9%였다.
실손의료보험(1~4세대)의 평균 손해율은 2018년 121.2%, 2019년 133.9%, 2020년 129.9%, 2021년 130.4%로 꾸준히 100%를 상회하고 있다. 세대별로 살피면 1세대 상품의 손해율이 141.9%로 가장 높았다. 2세대는 123.8%, 3세대는 129.3%였다.
김경선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비급여 증가, 공급자 유인수요,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청구의료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으로 의료 이용량이 늘면서 실손보험 청구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공급자 유인수요 창출 및 비급여 진료비를 높이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시 향후 5년 간 실손의료보험 누적 위험손실액은 약 3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연구원의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 및 위험손실액 전망에 따르면 올해 133.6%를 기록했던 위험손해율은 5년 뒤인 2026년에는 147.3%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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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