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글로벌이코노믹]

벨기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탈중앙화 디지털 코인을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다.

2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벨기에 금융감독기구가 컴퓨터 코드만으로 발행되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암호화폐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벨기에의 이같은 입장은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견해와 대조적이다.

벨기에의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당국(FSMA)이 지난 24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설명이 나왔다. FSMA는 "이번 해명은 벨기에의 기존 금융법규가 디지털 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답변 요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벨기에 또는 유럽 연합(EU) 법률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FSMA는 '단계적 계획'에 따라 암호 화폐가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발행된다면, 증권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FSMA는 "발행인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컴퓨터 코드에 의해 상품이 생성되고 발행자와 투자자(예: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간의 계약을 이행할 때 발행인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관, 투자 설명서 법률 및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행위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벨기에 규제 기관은 회사가 디지털 자산을 교환 매체로 사용하는 경우 유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암호 화폐에 여전히 다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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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